※ 이 글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왜 8.8%를 떼고 주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프리랜서 원고·자문료는 3.3%를 뗀다고 들었는데, 강연료는 왜 다른 숫자가 붙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얽히면 “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얼마가 인정되는지”까지 한꺼번에 막막해집니다.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8.8%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부터 신고 대상 판단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연료가 기타소득인 이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도 같은 항 제1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강연료”·”원고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다룰 것처럼 이 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 기준까지 포함해,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강연을 맡긴 쪽이 할 일
강연료를 주는 기관이나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라서,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제145조제1항). 뗀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때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제2항). 강연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소득이고(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 한 해 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실무에서 자주 비는 것은 강연자 손에 남는 서류입니다.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강연료·원고료는 받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2항). 소액 강연을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은 연말에 몇 건을 얼마씩 받았는지 맞추기 어려워지므로, 지급받을 때 영수증을 요청해 두는 편이 연간 합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계산법
강연료·원고료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총수입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기타소득금액”이고, 원천징수세율은 이 기타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 총수입금액에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를 더한 22%인데, 이 22%가 기타소득금액(총수입의 40%)에 적용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8.8%가 됩니다. 강연료 50만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수입금액 | – | 500,000원 |
| 필요경비(60%) | 500,000 × 60% | 3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500,000 − 300,000 | 200,000원 |
| 원천징수 소득세(20%) | 200,000 × 20% | 40,000원 |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2%) | 200,000 × 2% | 4,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 40,000 + 4,000 | 44,000원 (총수입 대비 8.8%) |
실제 지출한 경비가 60%(위 예시라면 30만원)를 넘는다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단서). 다만 이 경우 60% 정액 공제 대신 실제 경비를 입증해야 하므로, 지출 증빙이 충분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한 해 네 건을 모으면
건마다 떼는 세금이 한 해 합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해 동안 강연료 네 건을 받은 경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받은 금액은 150만원·200만원·250만원·12만원이고, 실제 든 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필요경비는 각각 받은 금액의 6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60만원·80만원·100만원·4만 8천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네 번째 건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소득세법 제84조제3호), 나머지 세 건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의 20%인 12만원·16만원·20만원, 모두 48만원의 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인 4만 8천원이 함께 빠지므로, 한 해 동안 떼인 세금은 52만 8천원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기타소득금액 합계는 네 번째 건까지 넣어도 244만 8천원으로 300만원 이하이고 모두 원천징수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받은 돈은 모두 612만원이지만 판단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그 40% 수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네 금액을 건별로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합산하면 돌려받는 경우
앞 사례의 사람이 그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본인 외에 공제받을 가족도 없다면, 원천징수로 끝내기보다 합산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합산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되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네 번째 건을 뺀 종합소득금액 24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만 4천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나목).
- 이미 떼인 소득세 48만원은 확정신고 때 낼 세액에서 빼고(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결정세액을 넘는 원천징수세액은 돌려주므로(소득세법 제85조제4항) 48만원 전부가 환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한 기타소득에 24% 이상의 세율 구간이 걸리는 사람은 원천징수된 20%보다 세금이 늘어나므로, 원천징수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4만 8천원의 정산은 이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과 무엇이 다를까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원천징수 8.8%)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으로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해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사업소득(인적용역)의 원천징수세율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로, 기타소득의 8.8%보다 낮습니다. 세율만 보면 사업소득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천징수 방식의 잠정세액일 뿐 최종 세부담과는 별개이고, 무엇보다 이 구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특정 기관에서 매달 강의하고 있다”처럼 계속성이 뚜렷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으로 잘못 잡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기준
기타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낼지(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은, 이 300만원이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750만원(300만원 ÷ 40%)에 해당합니다. 총수입 750만원을 300만원과 헷갈려 “얼마 안 되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그 건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총수입금액으로는 12만 5천원이 경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건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강연을 여러 번 하고 매번 과세최저한 이하로 받았더라도, 연간 합산 시 기타소득금액 자체는 각 건마다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명시적인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조문상 과세최저한은 “그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원고료·강연료는 과세최저한 이하여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3호) 국세청이 소득 발생 자체는 계속 파악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최저한 해당 건도 연 300만원 합산에는 포함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받으신 강연료·원고료를 건별로 넣으면 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과 연 300만원 신고 기준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건도 연 합계 판정에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기준을, 저는 예전에 강연료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정확히 이 두 가지였습니다 — 이 소득이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미리 알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 이 글에 정리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 8.8%를 떼였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잠정세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지(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Q2. 300만원 기준과 750만원 기준, 뭐가 맞나요?
둘 다 맞는 숫자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법 조문(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이 정한 기준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필요경비율 60%를 거꾸로 적용해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750만원이 되는 것뿐입니다. 계산기에는 총수입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Q3. 강연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매번 12만 5천원 이하였다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각 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다만 연간 합계 300만원 판단 시에는 이런 소액 건의 기타소득금액도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시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문상 과세최저한은 세금을 안 매긴다는 것이지 소득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단서). 다만 60% 정액 공제 대신 실제 지출을 증빙해야 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계산기는 60% 정액 기준만 계산합니다.
Q5. 세금을 떼지 않고 강연료를 받았다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원천징수된 소득에 한정되므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원천징수 없이 받은 강연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Q6. 원고료와 강연료는 300만원을 따로 보나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와 강연료(같은 항 제19호)는 모두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300만원 기준은 한 해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Q7. 12월에 강연하고 1월에 받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 1월에 받았다면 받은 해의 소득으로 셉니다. 연 300만원 기준도 받은 날이 속한 해의 합계로 따집니다.
내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전체적으로 궁금하다면 6가지 기준으로 정리한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law.go.kr)·제19조(law.go.kr)·제21조(law.go.kr)·제84조(law.go.kr)·제129조(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law.go.kr)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 (law.go.kr)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law.go.kr)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law.go.kr)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law.go.kr)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law.go.kr)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