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뒀으니 매입세액공제도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조회 편의 서비스일 뿐이고, 매입세액공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여기에 법인이 못 받는 또 다른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섞이면 헷갈림이 배가됩니다. 등록·공제·법인 예외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등록이 하는 일은 따로 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가족카드 제외)를 최대 50개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등록하면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쓸 때 거래처별로 일일이 정리하지 않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등록의 역할입니다 — 등록 자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등록을 하면 홈택스가 카드 내역을 모아 줍니다. 등록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등록했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별개 권리다
매입세액공제의 실체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래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제46조제3항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세액을 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증빙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역할을 합니다.
이 권리는 홈택스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요건만 갖췄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등록 카드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집계해주지 않으니,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직접 뽑아 사업 관련 지출만 골라 건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카드 명의도 마찬가지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실무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그 외 제3자 명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내도 안 되는 업종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해 경영하는 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서 받은 전표는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혀 있어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출장 중 카드로 낸 택시비·고속버스 요금이 여기에 걸리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한 분기에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이고 그중 택시비가 55만원이라면, 택시비에 든 부가가치세 5만원을 뺀 95만원만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거래처 접대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법인이 못 받는 세액공제
여기서 흔히 겹치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그 발급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조문 자체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항이 앞서 설명한 매입세액공제(제38조·제46조제3항)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46조제1항은 판매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을 때 받는 인센티브이고,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자가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받는 공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법인이 사업용 카드로 지출하고 받는 매입세액공제는 이 법인 제외 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이라 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고 오해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까지 놓치게 됩니다.
발행 세액공제 1.3%
이 공제를 받는 사람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으면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항).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퍼센트, 연간 한도 500만원이 원칙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한 과세기간에 카드·현금영수증으로 8,800만원을 결제받았다면 1.3퍼센트인 114만4천원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공제액이 그 과세기간에 낼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2항).
공제 안 되는 지출들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출 성격에 따라 애초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 불공제 항목 | 근거(제39조제1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누락·오류 | 1호 |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 | 2호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4호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운수업 등 직접 영업용은 제외) | 5호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6호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7호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시 그 기간분은 예외) | 8호 |
특히 차량 관련 지출과 접대성 경비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 내역을 정리하다 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대표 차량 주유비, 작은 가게에서 결제한 것. 카드로 결제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것도 맞는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카드를 쓰기 전에 어떤 지출이 공제가 안 되는지부터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판매자)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그곳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6조제3항)는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전표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반대로 매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제38조가 아니라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급대가의 0.5%만 부분적으로 공제받는 별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액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의 매입세액공제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고 담당자를 통해 챙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를 누가 하든 결국 같았습니다. 어떤 카드를 등록해뒀는지와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는 사업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처리는 위임할 수 있어도, 기준을 아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결제하는 순간에는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홈택스 내역에서 매입세액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거래처를 자주 쓴다면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매입세액공제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6조제3항). 등록하지 않은 카드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매출전표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자동 집계가 안 돼 직접 전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Q2. 법인은 사업용 카드로 물건을 사도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못 받는 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46조제1항, 판매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이고, 이건 애초에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법인이 카드로 물건을 사서 받는 매입세액공제(제38조·제46조제3항)는 이것과 무관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본인, 가족, 종업원 명의 카드는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제3자 명의 카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Q4.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카드로 산 비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달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2항). 과세기간 말에 받은 물건이라면 그 과세기간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Q6.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 가게에서 결제했다면 공제되나요?
카드전표 공제가 막히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후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이 기준을 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는 해마다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단위로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Q7. 신고 때 카드 매입분을 빠뜨렸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이때도 전표를 보관하는 요건은 함께 갖춰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폐업할 때 남은 재고·설비의 부가세 처리가 궁금하다면 폐업 신고 부가세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1억400만원 기준과 유불리를 비교한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law.go.kr)·제39조(law.go.kr)·제46조(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3조(law.go.kr)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특례
- 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안내 (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