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쓰는 방식에 따라 챙겨야 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용계좌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 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신고한 계좌를 써야 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를 기준으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가산세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누가 사용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 더 읽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매출이 아닌 “사업장의 현황”을 따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를 기준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 더 읽기
직원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어 두었다면, 그 세금은 언제까지 세무서에 내야 할까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28조와 시행령 제186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과 반기별 납부 특례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의 관점입니다. 원칙은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 더 읽기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비용이 커서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세법은 이 적자를 “결손금”이라 부르고, 그해에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훗날 흑자가 났을 때 소득에서 빼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45조와 법인세법 제13조를 나란히 놓고,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부터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 … 더 읽기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그 비용이 전부 손금으로 인정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보험 가입 여부부터 운행기록 작성 여부까지 몇 단계 요건을 통과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를 기준으로 한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손금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업무사용금액 중에서도 일반 법인은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 더 읽기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놓으면, 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신고 시기가 돼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겼을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에 더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가 등 비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다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나오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개 … 더 읽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며칠 안에 발급해야 하는지,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 시기를 그대로 넘기거나, 금액을 잘못 적어 매입처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일도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가산세율, 그리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발급기한, 원칙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 더 읽기
※ 이 글은 법인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라면 한 해에 두 번, 법인세를 나눠 냅니다. 그중 하나가 중간예납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과, 그해 실제 실적(가결산)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기간, 두 계산방법, 신고·납부기한과 분납, 면제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기간 사업연도 … 더 읽기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뒀으니 매입세액공제도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조회 편의 서비스일 뿐이고, 매입세액공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여기에 법인이 못 받는 또 다른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섞이면 헷갈림이 배가됩니다. … 더 읽기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산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남은 재고나 설비도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포괄양수도)라면 아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남은 재화 처리, 포괄양수도 예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부가세, 언제까지 신고하나 폐업할 때의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