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고 나면 “번 돈을 어떻게 내 주머니로 가져올까”가 다음 고민입니다. 방법은 크게 급여와 배당 두 가지인데, 이 둘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한 법인이라면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와 실무 포인트, 그리고 놓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30년 가까이 여러 기업의 재무와 경영기획을 다뤄오며, 가족법인의 소득 설계에서 본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세 효과만 보고 배당 비중을 과도하게 키웠다가, 막상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튀어버린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실제로 회사 일을 돕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전혀 책정하지 않아 분산 기회를 통째로 날린 경우죠. 특히 문제가 컸던 건 근무 실질 없이 가족을 명부에만 올렸다가 급여 전액이 손금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물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실제 역할에 맞게, 근거를 갖춰 나누느냐’였습니다. 급여·배당 비율은 매년 법인 이익과 가족의 실제 기여를 놓고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살아있는 설계입니다.
급여와 배당,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오는 두 통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근로소득)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손금)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료도 부과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소득이라 안정적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과 보험료 부담이 함께 올라갑니다.
배당(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2,000만원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족 주주 여러 명에게 배당을 나눌 때 이 2,000만원 선을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붙고’, 배당은 ‘보험료가 없는 대신 법인세를 먼저 낸 돈’이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이 둘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소득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빠지고 배당은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져와도 법인 쪽 세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개인 소득세만 놓고 비교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가족법인 소득 분산 절세 원리
소득세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억을 받는 것보다, 두세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족법인은 이 분산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면 배당을 나눠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이 있다면 급여로도 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 혼자 배당 6,000만원을 받으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 명의 가족 주주가 2,000만원씩 나눠 받으면 각자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 2,000만원 경계를 가족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억원을 둘이 나누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00분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구간 100분의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과세표준 1억원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1,536만원에 8,800만원 초과분 1,200만원의 35%인 42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이 1,956만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두 사람이 5,000만원씩 나누면 한 사람당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 3,600만원의 15%인 540만원을 더한 624만원, 둘이 합쳐 1,248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708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 크기라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778만8천원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1항). 이 계산은 종합소득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고, 두 사람 모두 그만한 급여나 배당을 받을 근거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위 배당 6,000만원 사례를 숫자로 보면, 세 사람이 2,000만원씩 받고 각자 다른 이자·배당이 없을 때 한 사람당 소득세 280만원과 지방소득세 28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합산 기준 2천만원은 그 사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므로, 예금 이자가 있는 가족은 그만큼 배당 여유가 줄어듭니다.
급여 대 배당, 비율은 어떻게 잡나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 유무, 법인 이익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매년 최적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선은 있습니다.
- 4대보험을 줄이고 싶다면 급여를 낮추고 배당 비중을 높입니다. 배당엔 보험료가 안 붙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를 줄이고 싶다면 급여를 늘립니다. 급여는 손금이라 법인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낮춥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부담이라면 급여(직장가입)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전체 세부담과 보험료를 합쳐서 시뮬레이션한 뒤 비율을 잡아야 합니다.
비율은 한 번 정해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 규모가 달라지면 유리한 비율도 달라집니다. 다만 급여를 해마다 크게 흔들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가 됩니다.
급여 3,000만원을 따라가면
법인이 실제로 일하는 배우자에게 한 해 급여 3,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급여는 법인의 손비가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인 법인이라면 법인세 300만원과 법인지방소득세 30만원이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 받는 사람은 총급여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곧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 1,500만원의 15%인 225만원을 더한 금액을 뺀 2,02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제47조제1항).
같은 3,000만원을 배당으로 주면 잉여금의 처분이어서 법인의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받는 사람은 소득세 420만원과 지방소득세 42만원을 원천징수당하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여야 하고(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배당은 주주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비율을 정하기 전에 가족 각자가 어느 자격으로 받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가족이 임원으로 있으면 퇴직급여에도 손금 한도가 붙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정관에 규정이 없는 가족 임원이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 6,000만원을 받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면 한도는 6,000만원 × 10분의 1 × 10년 = 6,0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로 1억원을 지급하면 4,000만원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총급여액에서는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손금이 되지 않은 금액을 뺍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제43조).
놓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리스크
소득 분산은 합법이지만, 선을 넘으면 세무상 부인당합니다. 아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첫째,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가 전제입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을 명의만 올려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공경비로 부인됩니다. 실제 출근·업무 내역·근로계약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급여 수준은 적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주면,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 비해 과한 급여를 책정하면 위험합니다.
이 기준의 구체적인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입니다.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셋째, 임원 상여는 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임원에게 주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넷째,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을 무상이나 저가로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배당이 계속되면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의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분산은 ‘실제로 참여하는 가족’에게 ‘적정한 근거로’ 배분할 때만 안전합니다.
급여대장과 배당결의서를 함께 만들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였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인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나갔고 원천세도 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출근 기록도, 결재 흔적도, 맡은 업무를 적어 둔 문서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급여자로 올릴 때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업무 분장부터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주주로만 두고 배당을 줘도 되나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근무와 무관하므로 급여와 다릅니다. 다만 그 지분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증여 여부)와 배당 규모에 따라 증여세·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급여와 배당 중 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한 쪽은 없습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보험료가 없지만 법인세를 먼저 냅니다. 대표의 소득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3.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실제 근무하고 적정 급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근무 사실이 없거나 업무에 비해 과다한 경우입니다. 근무 입증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배당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100분의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합계 15.4%가 됩니다. 배당 1,000만원이면 154만원이 빠지고 846만원이 들어옵니다.
Q5. 부동산임대 가족법인도 법인세율이 10%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체에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급여를 손비로 처리해 줄어드는 법인세의 크기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지배주주 과다급여 기준)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배당소득 원천징수 14%)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6~45%) (law.go.kr)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law.go.kr)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law.go.kr)
-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 (law.go.kr)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law.go.kr)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