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보통 다른 주식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리츠 중에서도 “공모”로 분류되는 상품에 일정 조건을 갖춰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9%라는 별도의 낮은 세율이 붙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의 요건과 한도, 적용 마감 시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당소득세 전반의 원천징수·종합과세 구조는 이미 다룬 배당소득세를 참고하시고, 이 글은 그중 리츠에만 … 더 읽기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첫만남이용권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받는 자녀장려금과 달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만 지급되는 일시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지급액과 지급 방식, 사용기한, 신청 절차를 아동수당법과 그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이 … 더 읽기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재산세나 취득세처럼 자동차세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 할인 폭과 신청 시기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제1기분(1월~6월분)을 … 더 읽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훈련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얼마를 내 돈으로 내야 하는가”입니다. 지원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훈련생의 유형과 훈련기관의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45%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이 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년 5월 11일) 조문을 기준으로 지원율·자부담·카드 한도를 정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 더 읽기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져 과세표준이 남는지까지 확인했다면, 그다음 챙겨야 할 것은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늦게 해도 세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쳐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를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가산세 구조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예를 들어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 더 읽기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그 비용이 전부 손금으로 인정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보험 가입 여부부터 운행기록 작성 여부까지 몇 단계 요건을 통과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를 기준으로 한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손금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업무사용금액 중에서도 일반 법인은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 더 읽기
11월이 되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앞으로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미리 내라는 건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걷어두는 것입니다. 대상과 계산 구조,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소득세법 제65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부터 … 더 읽기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놓으면, 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신고 시기가 돼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겼을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에 더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가 등 비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다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나오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개 … 더 읽기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취득세율 위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만 다룹니다. 기본세율·다주택 중과세율 자체가 궁금하다면 그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무주택·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 더 읽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세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소득세라는 신고 의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와 동시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루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인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소득세 … 더 읽기
